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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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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상록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3년
2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도981 판결
  [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][공2003.7.1.(181),1496]
 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
 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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